|
|
 |
|
|
 |
| |
 |
 |
  |
 |
| |
 |
| |
| |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 행정계획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영향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
 |
| |
| |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 평가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조정도 가능함
- 예측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선택이 가능함
- 사업자 스스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자의 환경보전 인식이 강화되어
적극적인 환경투자를 유도 하게 됨.
- 환경영향평가시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려면 평가의 주체인 사업자 스스로가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 하느냐에 본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
 |
| |
| |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서 총17개 유형의 평가 대상사업이 정하여져 있으며 동법 시 행령
별표1에서는 이들 사업을 다시 세분화여 63개 단위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2)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운 하
(나) 유통업무 설비로서 부지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다) 주차장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라) 시장으로서 부지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4)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개발 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재건축을 포함한다)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7)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개발사업 또는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집 배송단지 조성 사업중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8)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설치공사중 부지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9) 화물유통 촉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설치 공사중 부지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10)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 공사중 부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11)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 종말처리 시설의 설치 공사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 이상인 것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2)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 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3)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1)내지 (3)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 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6) 산업 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 단지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
(1)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 광업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발전소로서 발전 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것.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3천㎾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나) 345㎸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라) 회처리장으로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마) 저탄장으로서 조성 면적이 5만㎡ 이상인 것
(4) 전기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가) 발전소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1만㎾ 이상인 것(집단 에너지 사업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 에너지 시설로 설치되는 발전 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3천㎾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나) 345㎸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라) 회처리장으로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마) 저탄장으로서 조성 면적이 5만㎡ 이상인 것
(5)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 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6)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 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 비축시설의 설치 공사중 저장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 항만의 건설
(1) 어항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 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계류 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어항 시설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2)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 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 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 시설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3) 항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서의 준설 사업중 준설 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로·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을 제외한다.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 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 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 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 시설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중 다음
사업
(가) 4㎞ 이상의 신설(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폭 25m 이상으로서 도로구역에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 지역이 3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2차로 이상으로서 10㎞ 이상의 확장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또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부속물중 하구언의 설치 공사로서 만수 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중 만수 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사.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1) 철도법 제2조 제1항·제2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사업중
길이 1㎞ 이상인 것. 다만, 철도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 사업중 길이 1㎞ 이상인 것
(3)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사업중 길이 2㎞
이상인 것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의 건설 사업중 길이 1㎞ 이상인 것
아.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개발사업중 다음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 노선의
경우에 한한다)
(가) 비행장의 신설
(나) 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다) 그 밖의 공항 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자. 하천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동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공사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것
차.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신항만 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 전지역에서는 3만㎡ 이상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척 또는 개간사업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것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사업중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4)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시설지구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관한 공원사업중 조성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5)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6)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중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타. 산지의 개발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2)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그 밖의 사업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파. 특정지역의 개발
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하.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거.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가)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나)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너.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면적이 33만㎡
이상인 것
(2)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가) 비행장의 신설
(나)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다)그 밖의 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3) 해군기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계획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2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 이내에서는 5만㎡ 이상인
것
(2)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3)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이상,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이상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1차적인 책임은 승인기관에 있다. 승인기관은 사업장에 임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평가서 협의기관도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에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승인기관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0일 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서 허위작성에 대한 벌칙을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협의완료전 사전공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평가서 부실작성에 대한 벌칙(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신설함
■ 아울러 평가서 허위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고(1차: 업무정지 6월, 2차: 등록취소) 부실평가서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3번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
|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Post-EIS
Project Monitoring) 분야와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을 검증(EIA-Audits)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
| |
| |
평가 내용의 사후 관리감독(Post-EIS
Project Monitoring)
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환경의 변화와 나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
② 예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환경영향을 파악
③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
④ 환경영향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
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의 시행여부 및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영향의 검증(EIA-Audits)의 목적
① 예측의 정확성을 체크하여 결점을 찾아냄으로써 장래의 환경영향 평가시 정확도를 향상
②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안된 저감대책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장래의 환경관리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음
|
| |
 |
| |
|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령 제25조제4항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령 제25조제6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령 제26조제1항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령 제26조제2항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협의내용 이행확인 등 통보)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별표1] 환경영향 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제3조관련) |
| |
| 조
사 대 상 사 업 |
조
사 기 간 |
1.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사업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3)(가)의 사업
(2)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3)(가), (4)(가)의
사업
(3)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1)(가)·(나)
및 (다)의 단서, (2) (가)·(나) 및 (다)의 단서, (3), (4)(가)·(나)
및 (다)의 단서의 사업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의
사업
(5) 영 별표 1 제1호아목의 (가)의 사업
(6) 영 별표 1 제1호차목의 사업
(7)
영 별표 1 제1호카목의 (2) 및 (3)의 사업
(8)
영 별표 1 제1호파목의 사업으로서 위의 (1) 내지 (7)에 해당하는 사업
(9)
영 별표 1 제1호거목의 (1)의 사업
(10)
영 별표 1 제1호너목의 (2)(가)의 사업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후
5년까지 |
사업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후
5년까지 |
2.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다음 사업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1), (2), (4),
(5), (6), (7), (8), (9) 의 사업
(2)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사업
(3)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1), (2), (3)(라)·(마), (4)·(라)·(마), (5), (6)의
사업
(4) 영 별표 1 제1호마목의 사업
(5) 영 별표 1 제1호사목의 사업
(6)
영 별표 1 제1호자목의 사업
(7) 영 별표 1
제1호카목의 (1)의 사업
(8) 영 별표 1 제1호하목의
(1) 및 (5)의 사업
(9) 영 별표 1 제1호더목의
사업 |
사업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다만, (2)의 경우에는 사업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해부터 3년까
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후7
년이 되는해에도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
3.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위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 |
사업착공시부터공사완료시까지 |
|
| |
 |
| |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
사 지 역 |
조
사 지 점 |
조
사 방 법 |
조
사 주 기 |
| 대기질 |
공사시 |
환경기준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곳으로 예상되는지역 |
환경영향평가 시조사 예측 지점 |
대기오염 공종 시험방법 |
분기1회이상 |
| 소음·진동 |
공사시 |
〃 |
〃 |
〃 |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 |
분기1회이상 |
| 수질 |
공사시 |
〃 |
〃 |
〃 |
수질공정
시험방법 |
분기1회이상 |
지형, 지질
(조사대상지정시) |
공사시 |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지형·지질의
형태등 |
〃 |
〃 |
현지조사 |
반기1회이상 |
동, 식물상
(조사대상지정시) |
공사시 |
보호가치가 있어
지정된동·식물서식
현황등 |
〃 |
〃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
반기1회이상 |
|
| |
 |
| |
 |
 |
| |
|
|
|
|
|
